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소재하는 성지골 낚시터 북동측 인근, 전원주택지 단지로 개발중인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경사 완만한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차량진입이 가능한 폭이 세로인 도로에 접하나,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형상이 사다리형으로,비교적 평탄하며, 잡종지 상태의 토지이나 서측 일부는 건축중 중단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도로폭 약6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북측으로 접하여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상에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철재 콘테이너와 건축용 자재및 건축중 중단된 제시외건물( 목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2층건) 1동이 소재하나 본건 토지의 평가는 제시외 물건 및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잡종지 상태 및 이부 대지 상태의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 사항은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4 :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건물로 외벽 : 목구조 위 벽돌문양의 외장타일 붙임 내벽 :목구조이음 구조위 벽지도배 창호 ; 프라스틱 창틀 및 유리창임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으로 1층 : 침실 ,거실, 주방, 창고 욕실 보일러실.목재덱크 2층 : 침실 (2) ,가족실.욕실
3) 설비내역= 위생및 급배수 설비와 지열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임 ( 지열보일러 난방 설비는 탐문으로 조사된 사항임)
4) 부합물 및 종물= 1층 실외에 전면및 후면에 목재 덱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의 부합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 하였으며, 본건 건물에 포함평가 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을 임대중으로 탐문되나 임대조건및 기타사항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임OO
목록9. 지상 제시외 건물
백OO
목록4. 건물 전부
2021.01.25
130,000,000
2017.11.20. ~ 2019.11.20.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9,10. 지상에 소재하는 2층 단독주택을 위하여 위 토지의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하고, 목록1,2,6.지상의 콘테이너 등은 평가 제외
목록1,9,10지상에 각 소재하는 2층 단독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위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목록1,9,10. 지상 소재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을 반영한 것임.
지목이 임야인 목록 중, 목록1.은 잡종지 및 일부 대지 상태이고, 목록2,6.은 현황 잡종지이며, 목록9,10.은 현황 정지 조성된 단독주택 부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위 부동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택단지로 조성된 부지로 보였으며, 목록 9 지상에는 제시외 2층 건물이 존재하며 실제 거주자가 있음.
- 목록 10 지상에는 제시외 2층 건물(미거주로 보임) 및 이동식 구조물 2동(공사 중)이 각 존재하였음.
- 위 토지들 경계 윗쪽으로는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였음.
- 그외 인접 토지등과의 경계, 면적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2-02-0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