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 1-3,5)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소재 "영산정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본건 기호 4)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소재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기호 6)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소재 "고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기호 1-3,5)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 4)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 할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 6)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 할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3, 5) 급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 4)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 6)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1-3,5) 맹지입니다. 본건 기호 4) 맹지입니다. 본간 기호 6) 북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경유하는 폭 약 2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기호 1-3)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입니다. 본건 기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1-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하천과인접한토지 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입니다. 본건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해당 지번중 94㎡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있어 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경제투자과 경제자원담당 055-359-5067)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입니다. 본건 기호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소,젖소,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6) 지상 위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가) 본건 기호 5) 토지는 고압선이 통과하는 선하지로서, 그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맹지"임. 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묵전'임.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3-12-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 1-3,5)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소재 "영산정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차량접근 불가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12-18에 6,200,000원 (13.48%)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11.18.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