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소재 "상천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건축허가 득한후 조성 및 조성중인 토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완경사지이며, 토지임야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및 토지임야, 일부 묘지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 완경사지이며, 건축허가 득한후 조성중인 부분과 일부 미허가 토지임야임. 기호(6)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및 묘지임. 기호(7)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북동측 완경사지이며, 도로예정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건축허가 기준 인접지상 진입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건축허가 기준 기호(7)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3)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4) :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기호(7)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5) :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건축허가 기준 인접지상 진입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6)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7) :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 건이 도로예정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800m미만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8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미만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5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거리 8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건축허가 득한후 조성된 상태임. 기호(2)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 득한후 조성중인 상태임. 기호(4)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토지임야, 일부 묘지임. 기호(5)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 득한후 조성중인 부분과 일부 미허가 토지임야임. 기호(6)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묘지임. 기호(7)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 2 내지 7. 각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3.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목록 2. 토지와 상천리 668-2, 상천리 668-6 각 토지는 인접지에 걸쳐 건물신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는 상태로, 본 건 감정평가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건축허가내역, 상세도면 등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관서인 울주군청 건축과에 별도 확인 필요함.
4. 목록 2. 토지는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목록 7. 토지를 통해 출입 가능하고, 목록 2. 토지와 인접지상에 이동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위 컨테이너박스를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3. 토지는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6. 목록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토지임야, 일부 묘지(분묘 2기)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목록 4. 토지는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목록 7.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7. 목록 5. 토지는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건축허가 기준 인접지상 진입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8. 목록 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목록 5. 토지와 상천리 668-2, 상천리 668-3 각 토지는 인접지에 걸쳐 건물신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는 상태로, 본 건 감정평가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건축허가내역, 상세도면 등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관서인 울주군청 건축과에 별도 확인 필요함.
9. 목록 6. 토지는 지분매각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묘지(분묘 3기)로 이용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10. 목록 6. 토지는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11. 목록 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도로예정지로서 인접지의 진입로로 이용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자원과로부터 2022. 5. 31.자 접수된 '부동산경매[2022타경1192]관련 폐기물 성토 사실 알림'에 따르면, 목록 2, 4, 5. 토지에 대하여 '폐주물사 성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행정소송(원고 주식회사 중앙교역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607 조치명령처분취소 사건이 제1심에서 진행중이고, 원고 주식회사 중앙교역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228 조치명령처분취소 사건도 제1심에서 진행중이며, 원고 주식회사 대경개발과 피고 울주군수 사이의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 조치명령취소사건은 2022. 12. 7.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 위 제2심 사건은 상고로 인하여 현재 대법원 2023두31454 사건으로 진행중임)이 진행 중이고, 폐기물 성토에 대한 조치명령이 진행 중으로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승계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22. 5. 31.자 '부동산경매[2022타경1192]관련 폐기물 성토 사실 알림' 참조.
13. 목록 2. 토지의 을구 순위 20번 지상권설정등기(2012. 8. 9. 접수번호 제83782호), 목록 3. 토지의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2. 8. 9. 접수번호 제83782호), 목록 4. 토지의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2. 8. 9. 접수번호 제83782호), 목록 5. 토지의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2. 8. 9. 접수번호 제83782호), 목록 7. 토지의 을구 순위 12번 지상권설정등기(2012. 8. 9. 접수번호 제83782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삼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 목록 1~7은 공부상 답 및 임야이나 현재 일부 토지 개간중에 있으며 목측으로는 경계를 특정할 수 없었으며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 확인 가능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소재 "상천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 8. 28.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