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소재 "석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기호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20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5)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20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6)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8호)<도로법>, 접도구역(국도38호선)<도로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8호)<도로법>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5), 6)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8호)<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2), 3)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이 소재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7) 공부와의 차이=기호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의 일부가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홍OO
전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목록 2,3번 지상 제시외 비닐하우스 재배사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1,2,3,4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목록1~3번은 임야화된 토지로 농지복구계획을 세밀히 수립하면 농취증발급가능)-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확인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소재 토지로,
목록 1.은 약간 정삼각형 모양으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지상에 소나무 등 기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경사가 있는 ’임야‘임. 경계가 불문명하고 북서측 부분이 인근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정확치 않음
목록 2.는 부정형 모양으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남측부분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이고 북측부분은 소나무 등 기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경사가 있는 임야‘임. 남측부분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목록 3.은 부정형 모양으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남측 일부분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이고 북측의 상당부분은 소나무 등 기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경사가 있는 임야‘임. 남측부분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목록 4.는 부정형 모양으로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전‘으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음. 일단의 토지 중 일부분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고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으므로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함.
목록 5.는 부정형 모양으로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임야‘임. 지상에는 소나무 등 기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경사가 있는 편임. 북측과 남동측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목록 6.은 부정형 모양으로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임야‘이나 남측 일부분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임. 북측부분은 소나무 등 기타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경사가 있는 편임. 명확치 않으나,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임.
목록 부동산들은 서로 연접하고 있고 물리적인 경계가 없음. 목록 2, 3의 남측부분에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 2동이 소재함.
본건 부동산 바로 남측 인근 당진시 대호만로 1337-15번지에 거주하는 홍세인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본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본건 지상에 밭작물(고구마)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였고, 목록 2, 3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도 본인 소유이고 본건 지상에 식재된 땅두릅, 마가목, 꾸찌뽕, 개복숭아, 표고 등도 본인이 식재하였다고 하였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어 명확한 경계를 알 수 없었고, 육안으로 보아 분묘나 기타 시설물은 없었으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구분하기 어려운 흙무덤 형태의 낮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소재 "석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박재학 지분:2016.4.5.근저당권, 박재학 지분외 나머지 지분: 2022.6.9.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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