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백석읍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공서 및 각종 근린.편의시설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내 4층 402호로서,(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6-7m 내외, 북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본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인바, 집합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402호 전부
2012.05.07
2012.05.07
40,000,000
있음
2012.05.09.~2014.05.08.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전입일 2012.5.7).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2. 감정가액은 적정대지권(191분의 24.79)이 포함된 금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재조사명령에 의한 현황재조사
1. 재조사 명령 내용
재조사명령대상 부동산(이하 402호라 함)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등
2. 조사 결과
가. 402호를 1차 방문(23. 01. 09. 13:20)한 결과 거주자 및 주변 주민을 만날 수 없어 402호 출입문에 재조사 취지 및 집행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붙였으나 연락이 없어, 채무자의 법인등본 확인 결과 청산종결 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태이며, 채권자의 법무사와 통화한 결과 채권자는 대지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
나. 양주시청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주택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 과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현황조사명령으로는 불가하며 법원에서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주택과 신영수, 징수과 송주연).
다. 현황조사로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등을 알 수 없음을 보고합니다.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백석읍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전입일 2012.5.7).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2.12.4.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