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577-8에 위치한 공장(으)로
소유자는 농OOO이고 채권자인 중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목록1-6 2020. 8. 13. 근저당권
목록7,8 2021. 1. 8. 근저당권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1,742,755,55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3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892,290,000원으로 떨어져
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물건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에 소재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서측 인근에 위치한 공장으로 부근은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토지의 상황=1)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며, 남서측으로 지방도 제513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2)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3필 일단의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3) 인접 도로상태 - 대상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모두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5)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2 지상에 타인소유의 가스저장탱크 및 소유자미상의 구축물, 기호2,3 양지상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컨테이너가 소재함.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의 일부 지상에는 연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EGI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공부와의 차이-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기호4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2016.10.17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판넬마감, 내벽 : 벽지도배, 타일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으로 현황 사무실 등(사무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5,6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2016.10.17 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내,외벽 : 판넬마감, 창호 : PVC 창호 등으로 현황 공장 및 창고로 이용중임. - 기호7,8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2020.12.24.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내,외벽 : 판넬마감, 바닥 : 콘크리트 마감 등으로 현황 공장으로 이용중임. 2) 설비내역 - 기호4-8 : 기본적인 전기설비 되어 있고, 기호4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기호6은 가스 누출 경보차단장치 등 구비되어 있음. 3)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 기호5,6의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건물㉠,㉡,차양 및 기호5 건물에 타인소유의 태양광발전사업설비가 있음. 4) 공부와의 차이-
4) 기계/기구의 현상=- 대상기계기구는 2020.11월 제작된 누룽지제조 자동화시스템 1식으로 외부 관리상태는 대체로 보통이지만, 기호1-1)의 일부는 해체된 상태로 보관중이고, 기준시점 현재 대상 공장은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기계기구의 정상 가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상 기계기구의 정상 가동 여부는 별도 재확인을 요함. - 현황 기호1-2)쌀 세척불림 대차 1set, 기호1-4)집진기 및 기호1-6)자동밴드씰러기는 소재 불명이므로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 평가대상 공장은 건축물현황도(배치도)상 능산리 654번지(지목:구거)의 일부(36㎡) 및 능산리 638번지(지목:도로)의 일부(35㎡)를 목적외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목적외사용승인 받은 부분은 현황 대상공장의 진출입로 및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며, 이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재확인을 요함.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 기호7,8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별개의 단층 건물이지만, 기호7,8 모두 현황 3개 층으로 건물 내부 바닥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3개 층의 바닥 부분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 기호5, 기호7, 기호8, 제시외건물㉠,㉡ 내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기계기구 및 건물 기호6 내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이동식 집진기는 귀 제시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기계기구로 감정평가 제외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강OO
미상
2019.07.29
2019.08.12
2,000만 원 [월]월차임 : 200만 원
있음
2019.07.01.부터 2021.07.01.까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변전설비 포함
- 목록2,3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매각 제외
-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매각 제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412호, 제2021-15호, 제2021-16호의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기구는 매각 제외
- 목록2 지상 소재 가스저장탱크, 목록5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사업설비는 매각 제외
- 목록7,8 현황상 3개 층으로 건물 내부 바닥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임, 목록7과 목록8은 3개 층의 바닥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적물 2번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 소재하고, 5번에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지붕에 태양광시설 소재하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날수가 없어 소유관계를 확인 할수가 없고, 기계기구 전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성 여부 및 작동 여부는 전문 감정인의 평가가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02-13에 1,200,000,000원 (68.86%)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