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처분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철"화곡역"까지 도보로 약 10여분 소요됨.
3) 건물의 구조=집합건축물대장상 2018.08.10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6층 건물 내 5층 502호로서,외 벽 : 치장벽돌 마감 등창 호 : 새시 창호
4)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44653(2018.09.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측] 되어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황OO
502호 전부
2020.01.20.
2019.04.11.
283,000,000
있음
2019.04.19.
매각물건명세 비고
황해정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주택임차권자 황해정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며, 권리신고일은 이 사건 신청일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83,000,000원, 전입일자 2020.01.20., 확정일자 2019.04.1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포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주택과-44653(2018.09.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축] [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본건에 임차인 황해정의 배우자 정재동 1인만 거주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83,000,000원, 전입일자 2020.01.20., 확정일자 2019.04.1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4.21.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