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3)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소재 "산남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과수원,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4)-(6)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소재 "양교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1)-(3) :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4)-(6) :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정방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4)-(6) : 부정형 및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기호(4)는 "전", 일부는 "도로"로 기호(5,6)는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4)-(6) :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연결된 내부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기호(5)-(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3) : 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소재 제시외 수목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각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3 지상 제시외 수목(감정평가서상 ①,②,③)은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목록4,5,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토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형질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2,3은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목록4는 지목상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 및 “전”으로, 목록5,6은 지목상 “답” 및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 목록3은 인접 토지 지상의 분묘 2기와 경계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 측량감정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1/2 정도는 단감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부분은 비포장 농로와 조릿대나무 및 잡목이 우거진 임야임.
2. 목록2.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단감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3. 목록3.토지는 단감과수원 내에 위치하며, 지목상 임야이나 일부는 단감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인접한 분묘 2기의 경계부분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의 특정에는 측량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조바람.
4. 목록4.토지는 지목상 과수원이나 현황은 마을 내 위치한 공장과 도로의 경계부분에 위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한 공장의 주차장 부지과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의 특정에는 측량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조바람.
5. 목록5.토지 및 목록6.토지는 지목상 답 및 과수원이나 현황은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콘크리트포장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음.
6. 목록1.토지 내지 목록6.토지는 각 인접토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의 특정에는 측량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조바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3)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소재 "산남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01.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