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소재 "귀바위마을" 북쪽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국도주변 근린생활시설,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19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본건 토지는 급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기호4)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3)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종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기호3): 본건 북서쪽으로 노폭 5-6m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기호4): 본건이 노폭 5-6m 비포장도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바, 분묘로 인하여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로 탐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종교시설(약660㎡) 1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화장실(약100㎡) 1동, 경량철골조 썬라이트지붕 휴게실(약15㎡) 1동, 목조 썬라이트지붕 견사(약8㎡) 1동, 목조 천막지붕 창고(약3㎡) 1동이 소재하는 바, 이 건물들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 - 기호4)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기호3) 진입로 중 일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 중인 바, 경매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1) 건물의 구조=기호5)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4층 건물로외벽: 석재 마감 등. 내벽: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2) 이용상태=종교시설(3층 납골당)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기호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로 탐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종교시설(약660㎡) 1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화장실(약100㎡) 1동, 경량철골조 썬라이트지붕 휴게실(약15㎡) 1동, 목조 썬라이트지붕 견사(약8㎡) 1동, 목조 천막지붕 창고(약3㎡) 1동이 소재하는 바, 이 건물들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기호3) 지상에 건축물대장 상 등재되어 있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종교시설 198.8㎡는 멸실되었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2013.04.19
미상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5번 소재 제시외 건물[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144㎡(2층 증축 부분이며 공부상과 현황상 면적이 상이)] 포함. 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종교시설 198.8㎡ 멸실됨. 현 납골당임.
목록1-토지 지상 소재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토지 소유권(분묘 소재) 제한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에 대하여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종교시설(약660㎡) 1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지붕 화장실(약100㎡) 1동, 경량철골조 썬라이트지붕 휴게실(약15㎡) 1동, 목조 썬라이트지붕 견사(약8㎡) 1동, 목조 천막지붕 창고(약3㎡) 1동 각 매각 제외. 종교시설 내 닫집(건물 안 천장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집 형태의 조형물), 불상, 탱화, 위패, 납골당, 목록 1,3번 토지 지상소재 석불, 석탑, 동상 납골탑 및 다수의 석물과 다수의 정원수, 컨테이너박스 6동(무연고 유골함 보관)은 각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위 건물들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가격임.
●진입로 중 일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 중
목록1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며, 목록4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3번 목록 지상에
(1).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종교시설
(2).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화장실
(3). 쇠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휴게실
(4).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5). 쇠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견사
-. 제시외 전체 제3자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음.
-. 1번, 3번 목록 지상에 제3자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소유 및 점유의 컨테이너 6동과 석탑, 석불 납골탑 등 다수의 석물과 다수의 정원수가 소재함. 컨테이너 6동중 1동(북측)에는 무연고 유골이 들어있는 상자와 유골함 약90여개가 소재하며, 나머지 컨테이너는 창고용도로 이용중임.
-. 5번 목록 2층은 일부 내부를 증축하여 공부상과 현황상 면적이 상이함.
-. 현황 1번 목록 임야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목측이므로 정확한 현황은 인접토지와 경계 측량을 요함.
-. 현황 2번, 4번 목록 도로로 이용중임.
-. 현황 3번 목록 종교용지, 5번 목록 납골당의 용도로 이용중임.
-. 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구조 사찰 198.8㎡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재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대표 한정훈 및 관리인 이근영에게 문의한바, 멸실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함.
-. 본건의 점유관계 등은 제3자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의 관리인 이근영 및 소유자의 대표 한정훈의 진술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소재 "귀바위마을" 북쪽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판넬지붕. 기와지붕.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05-01에 701,000,000원 (35.14%)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5:2019.06.27.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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