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1]: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소재 "마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지방도를 중심으로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2]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소재 "부곡지" 북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1]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2] :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공히 부정형와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일부 묘지)(본건1), 자연림(일부 묘지)(본건2)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1] : 본건 남측으로 지방도 소재함. [본건2] : 현황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1]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닭메추리개돼지오리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접도구역<도로법>[본건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닭메추리개돼지오리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분묘(본건1 : 3기소재, 본건2 :1기소재)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연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맹지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1]: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소재 "마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1.16.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