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월촌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산업단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 입구까지 차량 통행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및 영농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4),6),8)토지는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고, 지반은 보통시되며, 일련번호 5)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고, 일련번호 7)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고, 토질은 보통시되고, 일련번호 1)-4),6),8)토지는 일단의 공장용지 조성 중단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이고, 일련번호5)토지는 "전 및 법면"으로 이용중이며, 일련번호 7)토지는 공장용지 조성중 중단된 "잡종지 및 임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4),6)-8) 일단의 잡종지 상태로서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5):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5),8):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3-05-0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5-0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내 Ⅳ. 그 밖의 사항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미상임. 기타사항: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내 Ⅳ. 그 밖의 사항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일부는 법면으로 이용중이며, 자연생입목 포함한 감정평가액이며, 분묘소재 여부는 전문적인 지적측량 요하며 지적도상 맹지임. 진성개발 주식회사(금 586,000,000원) 및 주식회사 신동건설(금 91,316,390원)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2019. 7. 16. 제출되었으나, 채권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대법원 2023다226040호 확정판결이 제출됨. 주식회사 린개발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금 100,000,000원)가 2023. 12. 4.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채권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는 보정서가 2023.12.18.자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8.제시목록상`전,임야`이나 현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는`잡종지`상태임.
*본건7 토지는 2018년 08월 08일자로 `산54-15,산54-15,산54-17,산54-18` 로 분할되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월촌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8.2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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