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소재 "금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인근에 농경지, 공장,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 :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3) : 남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대상물건 기호(2)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4-1-4-5)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외 벽 : 판넬마감내 벽 : 판넬마감, 벽지마감바 닥 : 에폭시마감, 비닐계장판깔기창 호 : 하이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호(4-6) 연와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외 벽 : 벽돌마감내 벽 : 벽지마감, 타일마감바 닥 : 비닐계장판깔기, 타일마감창 호 : 하이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2) 이용상태=기호(4-1-4-4): 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사무실 및 기숙사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 주택(방2)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파OO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2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1-214호 기계기구 목록 중 CNC포인트 보링기는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
4. 목록4 건물 중 기호(4-1) 일부가 화재로 인하여 일부 면적이 손상되고 제시외 건물㉣ 일부가 멸실된 상태인 바 감정가액 반영(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토지는 도로이며,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인접토지에 소재하는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2. 목록2 토지는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본건 목록4 건물의 대지로 이용중임.
3. 목록3 토지는 공장용지이며, 현황은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공장 4개동과,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기숙사 건물 2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4, 본건 목록4 건물중 화재로 일부 소실된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공장(576제곱미터, 174.24평)은 외벽에 화재로 인한 그을림과 비틀림으로 일부 변형이 있고, 일부 기능의 감소 또는 훼손이 있어 보이나 건축물의 주요 기능적 구성요소인 지붕, 외벽 기둥, 외벽 내부 판넬 등에 동일성을 상실할 만큼의 중대한 훼손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정도의 외형적 변형이나 기능적 훼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한편 건물 내부 천장, 바닥, 벽면 등에도 화재로 인하여 그을림이 있고 일부 천장 판넬이 조금 떨어져 있으나 건축물 전체의 중대한 기능을 상실하여 동일성이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정도의 소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허동준 및 삼촌 허정규가 공장내부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 정도의 상태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추가 감정이 필요해 보임. 한편 제시외 4-1내지 4-12 창고판넬조, CNC포인트 보링기 기계1식 등도 동일성이나 감정평가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훼손이나 기능적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소재 "금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슬래브지붕. 방2. 철골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1.2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