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3)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태곡리 소재 "정읍제3일반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각종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산업단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칠북로가 위치하는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세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공장용지(공업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산업단지(정읍제3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기호1-가) 철골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으로- 외벽 : 적벽돌 치장 쌓기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목재 및 벽지등 마감- 바닥 : 화강석 물갈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임. 기호2-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으로 (3층 철골조 부분은 2006. 09.27.에 재축함) - 외벽 : 벽돌 치장 쌓기 및 판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미장목재 및 벽지 등 마감- 바닥 : 화강석물갈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임. 기호4-다)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1층로- 외벽 : 벽돌치장 쌓기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바닥 :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임. 기호5-라):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으로- 외벽 : 판넬 마감- 내벽 : 판넬 및 우레탄 등 마감- 바닥 : 에폭시 마감- 창호 : 샷시 창
2) 이용상태=기호1-가) 사무실, 2-나) 공장(기숙사), 4-다) 공장(경비실), 5-라)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호1-가, 2-나)일부 난방설비 갖추고 있고 위생설비 등 되어 있슴.
4) 부합물 및 종물=본건 지상 및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ㅌ)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 기호5-라)중 2층은 멸실되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미상
2018.04.06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농OO
미상
2016.09.26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더OO
부동산표시 제5호 일부
2021.04.21
없음 [월]십만원
있음
2021. 03. 09 ~ 현재
안OO
미상
2022.05.26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이OO
미상
2020.12.31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원목성형기 외 32점(감정평가서 참조)
단, 추가된 기계기구 [(주)대한기계 제작] 1-7은 매각에서 제외(2024.6.4.정정·변경)
2.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ㅌ) 매각에 포함
3.목록5-본건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5-라) 중 2층은 멸실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본 건물이 소재하며, 철골조 계단, 철골조 판넬지붕 물탱크, 철골조 판넬지붕 보일러실이 제시외로 증축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2호 : 본 건물이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3호 : 현, 공장용지임.
부동산표시 제4호 : 본 건물이 소재하며,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가 제시외로 증축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5호 : 본 건물이 소재하며, 철골조 판넬지붕 처마,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가 제시외로 증축되어 있음.
※ 공장저당법상 기계기구가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0,644,38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4(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7.30.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