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 중 8층 802호 로서,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창호: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본건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너비 약 25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전부
2020.01.20.
2020.01.06.
2023.05.23
240,000,000
있음
2020.01.20.~2022.01.19.
안OO
제8층 제802호 61.5㎡ 전부
2020.01.20.
2020.01.06.
240,000,000
있음
2020.01.20.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안병훈) : 임차인(임차권자) 안병훈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겸 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2.02.17.등기) 있으나 2024.3.26.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가 제출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2.02.17.등기) 있으나 2024.3.26.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가 제출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부평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공동 주택으로 주변은 상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차량진출입 가능. 노선버스 정류장. 차량진출입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2.02.17.등기) 있으나 2024.3.26.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가 제출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0.07.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