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지 "유휴토지라고도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가 결정된다.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停地區) 내에서는 800㎡(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3200㎡(경사 30°이상의 임야는 3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측으로 폭 약 8m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3-06)(옥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옥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옥포항항만시가지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타일 마감 등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창 호: 샷시 창호
2) 이용상태=기호(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주택부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ㅁ)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59.5044㎡
2010.09.08.
있음
2010.08.30.~2012.08.29.
지OO
3층 전부
2011.06.21.
2023.10.19
2023.10.17
35,000,000 [월]100,000
있음
2023.04.01.~2024.03.30.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식회사재성건설 : 대표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 중 1인인 옥치욱으로 나타남(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참조)
지은희 :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4개임(2015.05.30.자, 2016.04.30.자,2021.03.30.자,2023.03.30.자).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확정일자는 2023.03.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ㄱ~ㅁ] 매각 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지상 제시외 건물
1. 1층 및 4층 옥상 일부 조립식패널조 창고.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6.30.[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