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물금초등학교"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공동주택,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로서 일부 사찰부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분묘가 소재합니다.
4) 인접 도로상태=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진입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남동측 인접지(산54-4, 산54-6)지상에 걸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현황 건물4동(사찰 및 요사채)이 소재하고 있으며(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동이며 등기소유자는 김**) 건축물대장 상의 동수 면적 및 구조 등이 현황과 상이한 바 현황을 기준하여 제시외 건물(ㄱ-ㄹ)로 별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확인 및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사항은 미상입니다. 2.본건토지 남서측 일부에 동굴(용왕당동굴,제석당동굴)이 소재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매각에서 제외하는 본건 토지 지상 각 건물(제시외 1-1 내지 1-4)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 본건 토지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및 미확인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본건 토지 남동측 인접지(산54-4, 54-6) 지상에 걸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4동(제시외 1-1 내지 1-4) 소재함. 현황상 4동이나 공부상 2동(소유자 : 김OO, 건축물대장상의 동수 면적 및 구조 등이 현황과 상이)으로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타인 소유)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금액임(감정평가서 참조)
3.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미확인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금액임
4. 본건 토지 일부는 사찰부지(용국사) 및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서측 일부에 동굴(용왕당동굴, 제석당동굴) 소재하며(감정평가서 참조) 위 각 동굴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5.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는 측량이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본 건은 지상에 용국사(절)의 법당,종무소,선방(스님상주방),주차장 각 일부와 스님공부방,용왕당 동굴,제석당 동굴이 소재함.
2.본 건은 임야이고 미확인 분묘 있을 수 있으며 인접지번과 경계구분은 경계측량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25,57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8.09.10.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