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1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소재 ‘임자면사무소’ 동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면소재지 후면 주거지대이고,기호2는 "임자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해안 농경지대이고, 기호3,4는"임자면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경지정리지대이고,기호5는 "임자면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마을주변의 농경지대이고,기호6,7은 "임자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면소재지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기호1,2,5,6,7은 버스정류장이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이고본건 기호3,4는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부정형의 평지로 대부분이 도로이며 북측의 일부가 해봉원로당 및 임자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부지임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의 상태임기호3,4: 사다리형의 평지로 일단의 답으로 이용중임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 도로임기호6: 부정형의 평지로 도로임기호7: 부정형의 평지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본건의 대부분이 세로임기호2: 맹지임기호3,4: 일단의 답으로 세로(불)임기호5: 본건이 세로임기호6: 본건이 새로임기호7: 본건이 새로이며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기호3,4: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배출시설 면적2,645제곱미터이상),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배출시설면적2,645제곱미터미만), 농업진흥구역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배출시설면적2,645제곱미터미만) 기호6: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기호7: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8m 미만)(소로3-73)(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도로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기호1은 대부분이 도로이며 북측의 일부가 해봉원로당 및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부지이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고,그 부지에 포함되어 영향을 받는 부분의 단가를 명세표에 병기하오니 그 면적 등을 확인하여 업무 진행에 참조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한 바 `도로`로 이용 중이며, 타인 소유로 탐문되는 건물이 일부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정확한 경계여부는 지적측량을 요함.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묵전` 상태임.
- 본건 기호(3,4) 목적물은 일단지로 하여금 `답`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 6, 7) 목적물은 각각 `도로`로 이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소재 ‘임자면사무소’ 동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2.3.27.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