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은 다소 고지로 접근은 불편한 편이며,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2호선 가야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으로,(사용승인일 : 2005.02.01.) 외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급배수설비, 각종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북서하향의 고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남서측으로 약 2미터 폭 내외의 진입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 상 임. 2)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부산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차량접근이 가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조.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2.0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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