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소재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으로 이 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도보로 출입 가능 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등본 상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조립식담장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98.7㎡)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및 이동 및 철거 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 대상 외 제시외 건물(98.7㎡)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 일부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축사 98.7㎡), 비닐하우스, 타인 소유의 수목(약 10~15주)이 소재함[최저매각가격은 위 건물 및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024.1.26.자 시행 나라(강원) 제2024-06호 감정평가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참고].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하나, 농작물 경작(경작을 위한 하우스 1동) 외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도 있음(2023. 10. 11.자 시행 춘천시 남산면장 사실조회 회신 참고).
- 지적도상 도로 소재하나,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토지 접근성 별도 확인요함).
- 경계불분명(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지상에는 별지사진(사진4-5번)과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제시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제시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9. 7.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