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석곶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등을 배후지로 하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 내 제2층 제206호 외 로서,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내벽 : 인테리어 마감 및 페인팅 마감 등,창호 : 강화유리 및 샤시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일련번호 1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3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기본적인 소화/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지상 및 지하 주차장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교하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중1-4(집))(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2(집))(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곶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4.는 근린생활시설로 목록2,3.은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3. 목록2,3.은 공부상 및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중이며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희박한 점, 거래관행상 주차장 지분은 상가부분과 일괄거래되고 있는 점, 목록1,4.의 효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목록1,4.에 포함 및 반영하여 평가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 1, 2, 3, 4 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자동차관련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로
목록 1 및 목록 4 현황은 상가(목록 1은 여러개의 식탁이 바닥에 거꾸로 눕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 4는 공실임)이고 목록 2 현황은 상가 주차장이며 목록 3 현황은 1층에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임
2. 1층 두손비채-1 상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장 김현섭(010-7180-2155)에게 상가에 대하여 여쭤보니 두손비채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등기가 호실별 두개씩 가지고 있고 상가호실과 주차장 호실에 대한 각 각의 등기로 되어 있는데 상가와 주차장 호실 각 각으로 경매 매각시 발생되는 사항은 가. 주차장 호실에 대한 구분경계가 없어 재산권 행사 불가(상가호실이 없을시). 나. 과거 주차장호실 분쟁에 새로운 분쟁자 추가 영업정지가처분 18카합56088공유물분할청구, 18카합76289 등 수건의 소송들이 있었다고 함. 다. 상가 주차에 대한 부담증가 현상가 부담의 2배이상. 라. 205, 206호 임대불가한 상황 발생이 될수있다고 함.따라서 경매 호실별 묶어 매각해야 할 물건 205호와 224호, 206호와 304호임.
※ 지분권 공동소유 호실
224호 - 201,202,203,204,205호가 각 지분권 공동소유
304호 - 206,209,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301,302,303호가 각 지분권 공동소유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석곶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7.3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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