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 무난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임.
2.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지상 과수목 및 제시외 창고(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5.6㎡)는 매각에서 제외.
5. 공유자 고영택이 '이 사건 토지에 감귤나무와 창고는 본인 소유'라는 진술서를 제출함(2023.11.20.).
6.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 건 토지에서 공유자 고영택의 배우자(왕선자)는 '본 건 토지 전부를 임대차 없이 본인의 남편이 점유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광령리 3429) 전(현황은 과수원으로 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1동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본 건 현장에서 만난 공유자(고영택)의 배우자라고 진술하는 자(왕선자) 진술
에 의하면, `본 건 토지 지상의 밀감목 및 제시외 건물(ㄱ)은 고영택 소유다`
라고 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9,590,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9,097,34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6.14.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