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리복지회관"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1-6) 및 소길리 "소길리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7)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7)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3)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6)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4,6)을 경유하여 출입함. 일련번호(4,6) :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7) :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일련번호(1,7)은 공부상 지목 "전(일련번호1)", "임야(일련번호7)"이나, 현황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1,3,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2) : 철파이프조 판유리지붕 단층 건물로서벽체 : 알루미늄바 및 4mm유리판 등, 창호 : 슬라이딩도어 및 스틸여닫이문 등임. 일련번호(5) :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지상 2층 건물로서,외벽 : 판넬노출 등,내벽 : 판넬노출 등,바닥 : 시멘트몰탈마감 등,창호 : 새시마감임.
2) 이용상태=일련번호(2) : 유리온실 등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5) : 1층 : 농산물집하장, 2층 :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일련번호(2) :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련번호(5) :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본건 일련번호(5) 2층은 공부상 용도 "농산물집하장"이나, 현황 "사무실"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베OO
소재지1.~소재지6.
2020.7.29.
미상
5,000,000원 [월]666,666원
있음
2020.7.27.~2025.7.27.
망OO
미상
2021.4.13.
미상
1,000,000원 [월]미상
없음
2021.4.5.~2031.4.5.
매각물건명세 비고
베리판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자 이창희) : 2023. 3. 10.자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위 법인들의 대표자 이창희는, '위 법인들의 임대차 관계는 없다.'라고 진술하였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목록1, 목록4, 목록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 목록1. 일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특별매각조건, 목록1. 및 목록3.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지상 과수목 포함 평가임.
4. 목록1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5.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별지 감정평가명세표 상 제시외건물 ㄱ~ㅎ, ㄱ-1~ㄷ-1 및 기계기구 기호 1~8)는 매각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유수암리 419) 전(지상에 아래 소재지2. 제시건물 등의 부지 임)
-소재지2.(유수암리 419) 지상에 제시건물
철파이프 판유리지붕 단층 고정식 유리온실
(내부에 블루베리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3.(유수암리 419-1) 전(휴경 상태이며, 지상에 철파이프조 시설이 있음)
-소재지4.(유수암리 428-1) 잡종지(아래 소재지5. 제시건물 등의 부지 임)
-소재지5.(유수암동1길 43) 제시건물(별첨 건축물대장 참조)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2층 예냉실 및 농산물집하장
-소재지6.(유수암리 428-5) 잡종지(일부 지상에 지하수 관정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발전기실(`소재지4.`지상에 소재)
ㄴ.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소재지1.,소재지4.`양지상 소재)
ㄷ.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ㄹ.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ㅁ.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ㅂ.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ㅅ.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ㅇ.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ㅈ.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ㅊ.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ㅋ.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ㅌ.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ㅍ.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소재지1.,소재지4.`양지상 소재)
ㅎ.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응 고가수조(`소재지6.`지상에 소재)
ㄱ-1.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6.`지상에 소재)
ㄴ-1.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소재지1.`지상에 소재)
ㄷ-1.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및 다용도실
(`소재지2.제시건물` 내부에 소재)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소재지7.(장전리 1592-1) 제시목록 상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있고 내부에 블루베리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4-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리복지회관"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1-6) 및 소길리 "소길리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7)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입니다. 형성되어 있음.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판넬지붕.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948,639,7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62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2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