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52
춘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81,590,750원에서 현재 2회 유찰,
감정가 대비 49% 로 되어 39,980,000원으로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전화 :☎ 033-259-9712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소재 ‘경춘선 김유정역’ 북동측 근거리 및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소재 ‘가정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2,4 : 현황 및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사진용지, 지적개황도"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일련번호 1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9정 7단보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상의 면적 96,198㎡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 일련번호 1-4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 지상에는 남측으로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북측은 자작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의 남측 일부는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고, 도로 및 제시외 건물 점유 등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면적이 미미하여 토지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4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관측되나 급경사지이며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입산금지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의 광평수 순수 임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도 있는 바,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등을 고려하여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조림된 수목의 소유관계는 별도 확인요함(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
매각대상 아닌 건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별도 확인요함).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중임.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에 한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2번 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1-2번 부동산은 숲이 울폐된 임야 상태로 분묘 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 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부상 임야 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임야로 일부 지상에는 분묘 수기가 소재함.
3.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숲이 울페된 임야로 분묘 소재여부엥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 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의 확인을요함.
-목록번호1-4번 부동산은 이해관게인등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소재 ‘경춘선 김유정역’ 북동측 근거리 및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소재 ‘가정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1,590,75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9,5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7.27.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