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기호 1-20)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남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원거리 통칭 "소남이섬"내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등이 산재한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2,4 : 부정형 토지로 하천에 포락된 상태입니다. 기호 3,5-10 : 부정형 평지로 농경지(전)로 사용중입니다. 기호 11-20 : 세장형 또는 부정형(띠모양) 평지로 현황 비포장도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자체 도로인 기호 11-20 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입니다. 기호2-5,7,8,10,11,13-15,18-20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입니다. 기호6,9,12,16,17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12,14-20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 형식으로 대왕참나무 약130주 식재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 탐문조사결과 타인(이**)이 식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감정평가 명세표 참조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목록 3, 6~10, 13, 15~17, 19~20 : 최선순위 지분 가처분 등기(2014. 10. 16. 접수 제51409호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는 현재 채무자겸소유자임)
- 목록 12 : 갑구 13번 최선순위 지분 가처분 등기(2004. 8. 3. 접수 제34532호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는 현재 채무자겸소유자임)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2, 14~20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대왕참나무 약 130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매각에서 제외되는 대왕참나무 약 130주 목록 12, 14~20에 소재함(타인 식재한 것으로 감정평가 조사됨). 위 수목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 1, 2, 4 : 하천 포락으로 목측,
- 목록 3, 5~10 : 현황 "전"임
- 목록 11 ~ 20 : 현황 "도로"임
- 전체 목록 경계불분명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구역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부동산 목록1번
-하천으로 조사됨.
2.제시부동산 목록2번
-하천 및 일부 임야로 조사됨.
3.제시부동산 목록3번
-전으로 조사됨.
4.제시부동산 목록4번
-하천 및 일부 임야로 조사됨.
5.제시부동산 목록5번
-전으로 조사됨.
6.제시부동산 목록6번
-전으로 조사됨.
7.제시부동산 목록7번
-전으로 조사됨.
8.제시부동산 목록8번
-전으로 조사됨.
9.제시부동산 목록9번
-전 및 일부 임야, 일부 하천으로 조사됨.
10.제시부동산 목록10번
-전으로 조사됨.
11.제시부동산 목록11번
-진입로 및 일부 임야로 조사됨.
12.제시부동산 목록12번
-`진입로`로 조사됨.
13.제시부동산 목록13번
-진입로 및 일부 임야로 조사됨.
14.제시부동산 목록14번
-`진입로`로 조사됨.
15.제시부동산 목록15번
-`진입로`로 조사됨.
16.제시부동산 목록16번
-`진입로`로 조사됨.
17.제시부동산 목록17번
-`진입로`로 조사됨.
18.제시부동산 목록18번
-`진입로`로 조사됨.
19.제시부동산 목록19번
-`진입로`로 조사됨.
20.제시부동산 목록20번
-`진입로`로 조사됨.
*제시부동산은 인접번지와의 경계부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해보아야 알것으로 사료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기호 1-20)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남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원거리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 3, 6~10, 13, 15~17, 19~20 : 최선순위 지분 가처분 등기(2014. 10. 16. 접수 제51409호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는 현재 채무자겸소유자임)
- 목록 12 : 갑구 13번 최선순위 지분 가처분 등기(2004. 8. 3. 접수 제34532호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단, 가처분권자는 현재 채무자겸소유자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633,620,54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04,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