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소재 "갈목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고성1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불편한 편임.
4)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불편한 편임.
5)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6)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7)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맹지임.
8)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하천구역(다목천), 영농여건불리농지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생산),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생육중인 활잡목 등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목측되는 분묘는 없으나 숲이 울폐한 상태로서 분묘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생육중인 활잡목 등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목측되는 분묘는 없으나 숲이 울폐한 상태로서 분묘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3) 공부와의 차이=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
14) 공부와의 차이=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분묘소재 가능성 있으며,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 제출시 보조금 몰수). 일부 면적 435㎡에 협의번호 2013-000242 주거시설(단독주택) 전용허가가 있음. 임야화 되어 농지로 원상회복이 필요함(2023. 7. 25.자 시행 춘천시 사북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 경계불분명. 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로,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목측됨.[사진 1]
(신청부동산은 하천을 건너 접근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조사당시 우기로 하천에 수량이 많아 접근이 곤란한 상태로 원거리 촬영을 하였음.)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신청부동산 전면적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됨.[사진 2-4]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소재 "갈목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방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08. 31.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