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16)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안덕초등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기호(1-16)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기호(1, 3, 4, 7, 8, 9, 12, 16)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에이동 2층 201호, 3층 301호, 3층 302호, 1층 101호, 1층 1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2층 202호 로서,(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2, 5, 6, 10, 11, 13, 14, 15)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현황 "기와지붕") 지상4층 중 비동 4층 401호, 3층 301호, 4층 402호, 2층 2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2호, 3층 302호 로서,(사용승인일자: 사용승인 안되었음.) 외벽: 대리석타일, 스타코마감 등,내벽: 공사중단상태로 석고마감 및 시멘트노출 등,바닥: 공사중단상태로 시멘트노출 등,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기호(1-16) : 건축허가서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기호(1-16) :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보일러시설을 위한 건물내부의 시설은 되어 있으나 외부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승강기 또한 건축중단으로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3필지가 일단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형상은 자루형이며 지세는 완경사임.
7) 인접 도로상태등=북서측로 폭 약 5m<지적도상 9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화순리 1280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화순리 1281번지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화순리 1282번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16)는 가처분 촉탁등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공사중단상태로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공부는 존재하지 않음. - 에이동과 비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기와지붕"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1-16)은 건물신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구분건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함. - 기호(1-16)이 구분소유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건축허가도면과 ‘사진용지’를 참고하면 기호(11, 13)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고 기호(1-10, 12, 14-16)은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계단실과 벽체로 서로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기호(1-16)은 ‘동’ 및 ‘호’의 위치는 건축허가당시 서귀포시청에 제출하였던 건축허가도면과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 조사하였던 내용, 현장관계자 및 건축설계사와의 유선통화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및 ‘호’의 위치를 확정하였음. (① 서귀포시청에서 제출받은 건축허가시의 도면에 의하면 배치도 상에 ‘동’의 표시만 있을 뿐 ‘호’의 표시는 누락되었으며, ② 건축설계사와 유선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이나 서류는 없고 준공검사시[사용승인] ‘호’의 위치를 표시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음. ③ 한편,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과정에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동’ ‘호’ 표시는 건축허가도면 및 현장관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확정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건의 ‘동’ 및 ‘호’의 위치 표시는 집행관사무소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시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표시하였음. ) - 기호(1-16)은 사용승인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분양이전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약’도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등기 없는 집합건물’인 바, 대지사용권이 추후 적정지분으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대지사용권 대상토지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80, 1281, 1282번지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주식회사엘림종합건설’이므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대지권’으로 추정하였음. ) - 기호(1-16)의 전용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면적은 현장관계자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사용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진용지’와 같이 입구 전면에 ‘그림에도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 기호(2, 6, 9, 12) 상부에 다락이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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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 2번 최선순위가처분등기(2021.10. 20.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음, 공사가 중단되어 내부는 마감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승강기도 미설치됨, 입구 전면에 "그림에도 주식회사"에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유치권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 출입구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림에도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음.
-본건 부동산 전부(에이동 8개호수, 비동 8개호수)는 건축공사 중단된
상태(내부 마감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거주자 없음)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임.
-본건 에이동, 비동 각 4층(401호, 402호) 상부에 다락이 소재함.
*본건 부동산 현장에 호수 표시가 없어 제주지방법원 2021카단1150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별첨 현황조사보고서의 첨부된 감정평가서
호별배치도를 참조하여 조사하였음.(별첨 감정평가서 사본 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 2번 최선순위가처분등기(2021.10. 20.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 등기라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의한 가처분 등기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거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12. 16.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