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기호1, 기호2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주택) 등임. 기호2 : 동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는 인근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기호2 : 지적공부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현황 제방 산책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요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기호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천(2018-10-0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하천구역(화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부지" 등이며,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기호2 공히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1 지상의 권원불명의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이 있으며 현장조사일 현재 폐문부재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목격되며, 건물과 관련하여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4.09.16
불분명
김OO
2019.09.19
불분명
강OO
2019.09.23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건부지'등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지상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있어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김화읍 사실조회 회신)
5. 원상회복 대상임
6.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건물 감안단가는 36,000원/㎡ 임
7.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결과 펜션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됨. 또한 제시외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 김금선, 김정숙, 강현아가 등재되어 있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및 23. 12. 8.자 재현황조사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 본건 토지는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336(펜션)의 관련부지임
- 본건 토지 일부가 관련부지인 인접한 펜션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측되는 바 그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상기 펜션건물의 덧붙인 도로명 주소(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333) 전입세대확인서 상 김금선, 김정숙, 김현아 등이 등재되어 있음
- 현장조사시 펜션부지에 쓰레기 등이 널브러져 있는 등 펜션건물은 장시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거주자는 확인되지 않았음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5. 20.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