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소재 "소포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남서향의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임지상에 자연생입목(소나무 및 기타 잡목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고, 토지와 입목이 일괄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현황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여지나 본건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조 바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소재 "소포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34,366,5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1,736,5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5.23.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