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가좌리 소재 "가좌2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임.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 혼재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부정형의 토지이며, 일부 허가를 득하고 공업용으로 이행중이며, 일부는 제외되어 임야 상태이며, 일부 선하지임. ·기호2 : 부정형 토지의 자연림이며 일부 선하지 및 철탑부지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기호1,3의 통행에 이용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 본건은 노폭4M내외의 도로에 접해있음. ·기호2,4 : 지적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농림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3: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원가천구역)<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허가지 지상에 제시외의 건축중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1번 ~ 4번 목록 전체, 제시외(1)
미상
미상
공사대금 약12억원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2에 대하여 을구 16번, 목록3에 대하여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7.6.27.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및 목록3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득한 후 현재 공사중단된 상태임. 목록1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은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2에 대하여 제외지 약 439㎡포함 (감정평가서참조). 목록 전체에 대하여 (주)강산토건이 유치권행사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집행관 현황조사서 참조), 2023. 11. 7.자로 주식회사 강산토건으로부터 금864,579,164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2024.03.26.자 주식회사 본가산업개발로부터 본건 전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1번, 3번 목록 양 지상에
(1). 공사중단된 H빔 골조(소유자 소유, 유치권자 (주)강산토건 점유)
-. 유치권자 (주)강산토건의 직원 이진희에 의하면 본건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으며, 제시외(1)의 자재 H빔도 유치권자 (주)강산토건의 소유라고 함.
-. 현황 1번, 3번, 4번 목록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으로 일부 시멘트옹벽과 시멘트포장된 진입로가 소재함.
-. 현황 2번 목록은 임야 및 일부는 법면임.
-. 본건 진입로에 유치권자 (주)강산토건 소유의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가좌리 소재 "가좌2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3.1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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