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좌운리 소재 "좌운의용소방대" 남동측 인근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 기호 (2), (5):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임. -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 및 일부 휴경지 등 상태임. - 기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임야임. - 기호 (6): 세장형 평지로 현황 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5):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 (3), (4):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서측의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기호 (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2)-(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홍천강제외지방하천(2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4) 지상에는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상 확인되나, 분묘 소재가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 본건 기호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등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2, 3, 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영귀미면의 회신 참조하고, 관할 관서에 문의 바람.
[목록 3의 현황은 임야, 전용허가 없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 농지로 복구가 필요]
- 목록 3에 분묘 소재 여부 별도 조사 바람(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 4 지상 분묘 2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추가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바람(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 3 현황 중 일부는 임야화된 휴경지, 도로
-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상태임
-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숲이 울폐된 상태로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요함.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임.
3.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숲이 울폐된 상태로 분묘 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요함.
4.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임야 일부지상에는 분묘2기가 소재함.
5.목록벙호5번 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임.
6.목록번호6번 부동산은 답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1-6번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목록번호1-6번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좌운리 소재 "좌운의용소방대" 남동측 인근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