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03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279,747,200원에서 현재 1회 유찰,
감정가 대비 70% 로 되어 195,823,000원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경매1계 전화 :☎ 041-840-5742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소재 "이화정경로당"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임야, 농경지(전, 답), 농가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대체로 자연림이며, 일부 도로, 일부 철탑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본건의 일부가 세로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2) : 본건의 서측 일부가 세로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는 세로의 비포장 농로로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 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상공에 고압 송전선 및 지상에 송전탑이 소재하는 바 이로 인한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기호 1)과 인접토지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하여 본건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 가치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잡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기호 1)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일부 도로, 일부 철탑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2)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기호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 후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해당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3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이나 생산관리지역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 후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기호 1)은 광평수의 임야로 잡목이 우거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무연분묘 등이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1983. 3. 15.접수번호 제1583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번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도로및 철탑부지(상공에 고압송전선 소재)로 이용중이고, 광평수로 잡목이 우거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무연분묘등 소재가능성 있음, 1번 목록에 구분지상권(1983. 3. 15.접수번호 제1583호)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 현황
1)목록1번 지상에 송전탑이 설치된 선하지로 목측되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소재 "이화정경로당"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1983. 3. 15.접수번호 제158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79,747,2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1,912,35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8. 6.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