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소재 "동산1리 새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 기호(1)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토지 기호(1)은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음. 2) 본건은 지적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기호(1) 및 건물 기호(2)는 공유지분으로서 귀 제시목록 상 "주식회사이편한(2분의 1 전부)"지분만의 평가로, 해당점유부분에 대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바 특정위치 확인없이 전체 토지가액 및 전체 건물가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귀 제시 및 공부상 지분비율에 의거 사정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4) 임대관계는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 건물의 구조= 기호(2) 에이동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3.02.24)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 비동은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3.02.24)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에이동 : "공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2) 비동 : "식당, 사무실, 기숙사"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호(2) 에이동, 비동은 위생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비동은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목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본건 토지 기호(1) 및 건물 기호(2)는 공유지분으로서 귀 제시목록 상 "주식회사이편한(2분의 1 전부)"지분만의 평가로, 해당점유부분에 대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바 특정위치 확인없이 전체 토지가액 및 전체 건물가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귀 제시 및 공부상 지분비율에 의거 사정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2)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목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은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으며, 구조·이용상태·내구연한·유용성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건물 기호(2)는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일부는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 관찰 및 건축물 현황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4)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건물 전부(A동, B동) 1940.24㎡
2020.12.28.
2021.7.9.
50,000,000
없음
이OO
건물 전부(A동, B동) 1940.24㎡
2020.12.28.
2021.7.9.
2024.01.03
50,000,000 [월]2,000,000
없음
2020.11.1.~2021.10.31.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대식 : 이대식 : 임차인 이대식이 주식회사 이편한에 보증금 50,000,000원에 전대차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주식회사 이편한으로 하였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 토지 을구22번 지상권설정(2018.8.2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소재 `행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임야, 축사, 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위 환경 및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소재 "동산1리 새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 토지 을구22번 지상권설정(2018.8.2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7.2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