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소재 "음성축협 가축시장" 남측 인근(일련번호 1),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 2,3)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1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로 이용 중임. 2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1 :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으 도로와 접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2 : 북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 비행안전제3구역(헬기),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 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와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및 철거용이한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함. 일련번호 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와같이 철거용이한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12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있어 원상복구 완료 후 발급가능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지상의 컨테이너는 평가 및 매각 제외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4.2.2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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