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소재 "윗불원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농경지로서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공히 부정형이며, 완경사지내 평탄한 토지로서 답기타(버섯재배사)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은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소재한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본건 기호(1)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가능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구거와 연계하여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 : 소,말,젖소, 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윗불운천)〈소하천정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그밖의 사항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히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기타(버섯재배사)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양지영氏가 임대하여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탐문되나, 정확한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본건 지상에 버섯재배사(3동) 및 관리사(1동), 관정 등이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양OO
1,2번 부동산 전부
2019.10.17
불분명
2019.01.10~2035.01.10
매각물건명세 비고
양지영 : - 사업자등록신청인 양지영: 임대차관계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의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및 관정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목록1, 2: 지상 타인 소유 제시외 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 구조의 버섯재배사(3동) 및 관리사(1동)과 관리사 내에 이동이 용이한 저온창고 및 사무실, 화장실, 관정 등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기타(버섯재배사)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1,2번 부동산은 연접소재하며 지상에 버섯재배사로 사용중인 제시외 비닐하우스 3동 및 작업동으로 이용중인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 소재하고 작업동의 내부에는 사무실로 사용중인 제시외 건물과 제시외 화장실 및 제시외 저온창고 소재함.
- 2번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제시외 지하수관정 소재함.
- 현지출장시 만난 양지영은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와 제시외 건물은 모두 자신(양지영) 소유의 시설물이며 2번 부동산 지상 제시외 관정은 자신의 남동생 양현규의 소유로 2019년경 설치하였다고 진술함.
- 현지출장시 만난 양지영은 본 부동산은 맹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다고 진술함.
- 별첨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해당내역 없음.
- 별첨 세무서발행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양지영이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소재 "윗불원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02.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