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 대상토지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에 소재하는 "소선암공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 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 기호4 : 대상토지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에 소재하는 "소선암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임야, 휴양림, 수련원 및 숙박시설(펜션)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1-3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 인근으로 국도 제36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 기호4 :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서측 인근으로 국도 제59호선이 통과하지만,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경우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인근 도로(국도 제36호선) 대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 : 인근 도로(국도 제36호선) 대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거 나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4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대상토지 남동측으로 도로폭 약 2-3M 내외 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3 : 대상토지 서측으로 도로폭 약 2-3M 내외 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의 남측 일부를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4 :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고, 대상토지 남동측 인근으로 도로폭 약 2-3M 내외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구미천)<소하천정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 전(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고,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지만,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대상토지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대" 이지만,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 2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 목록 2번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일부 도로', 목록 3번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5.2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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