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다부IC"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지방도변 상가, 농가주택 및 농경지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토지의 상황=(1)교통상황본건 인근에 "다부IC"가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2) 형태, 지세 및 이용상황북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1)사다리형, (2,3)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3)은 공업용, 기호(2)는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3) 접면도로상태기호(2)토지가 현황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이며, 기호(2)토지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상황등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_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1)은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도로법>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2층건(사용승인일:1996.10.31)으로,벽체 : 하단 1.2미터 조적위 샌드위치판넬천정 : 철골 트러스 노출위 판넬 및 일부 썬라이트바닥 : 칼라하드너창호 : 샤시 창호이용상황 : 공장 및 일부 사무실(나)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사용승인일 : 1996.10.31)으로외벽 : 적별돌치장, 페인팅등내벽 : 벽지마감등바닥 : 장판지마감, 아스타일등천장 : 아스텍스등이용상황 : 1층(사무실), 2층(식당), 3층(기숙사)이며,지하수 관정에 의한 급배수시설 구비되어 있으며, 기숙사부분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되어 있습니다.
4) 기계/기구의 현상=1. 기계기구의 관리상태 보통이며, 일부 부품등이 교체된 것과 소재불명인 것이 있습니다.
5) 공작물의 현상=--
6) 기타참고사항=1. 기준시점 현재 본건 공장을 임대놓고 있는 것으로 소유자측으로 부터 조사됩니다. 2. 기호(가) 건물의 천정 써라이트부분 및 기호(나) 건물의 일부분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소유자측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제시외건물(ㄴ)은 임차인 측이 설치한 것으로 소유자측으로 부터 조사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1,3층 방3칸
2021.10.22
2021.10.28
[월]300,000
없음
2020.10.20.~2025.10.19
정OO
1층 전부
2022.06.24
2022.06.24
2023.12.28
10,000,000 [월]1,000,000
없음
2021.11.02~2025.11.01
유OO
공장 일부(에이동 1층 공장 619.92㎡ 중 일부)
2022.02.03
없음 [월]월 50만원
없음
2022.02.03. -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유창식(현경) : 현황조사보고서 상 첨부된 구미세무서 2023. 10. 30.일 발행 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나타나지 않음
정해경(희성산업) : 임차인의 권리신고서(23.12.28)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2011.05.04.로 기재하였으나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구미세무서 발행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22.06.24.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2-5)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목록4-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관정포함매각, 제시외 건물(2-1~2-5) 매각포함, 지상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매각제외, 기계기구 목록 1,2,3,6,7,8,9,11,18,19,27,28,30,31,32,35소재불명 및 목록 24, 25 중 용접기 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 제시외 건물(2-2) 임차인 소유라고 임차인 및 소유자 주장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계근대 타인 소유라고 채무자 겸 소유자 주장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2-5)은 구거(국유지)상에 소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공장은 `한울산업(주)`란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이었으나 현재는 폐업하고 임차인 정해경이 운영하는 `희성산업`이란 상호의 공장임.
- 목록 1.토지는 목록 2.건물 부지임.
- 목록 2.건물은 별지 사진과 같이 2층 공장 및 사무실, 3층 사무실 및 식당, 기숙사 건물임.
- 목록 3.토지는 공장 진입도로이고, 지상에 제시외 계근대 1식, 콘테이너 1동, 창고등이 각 소재함.
- 목록 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공장 마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상에 제시외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시설 1동, 콘테이너 1동이 각 소재함.
- 목록 5.공장저당 기계기구는 일부 소재불명인 것이 있으나 대부분이 공장 건물 내.외부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소재여부는 본건 현황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감정인의 감정 등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다부IC"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