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채권자 가운데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원칙이라고 한다.
민법이 인정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가운데 전세금 채권,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북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2층 건물 중 6층 717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붙임 등 마감. 바 닥 : 바닥마감재,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단지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23.07.24
있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재백 : 신청채권자임. 2023.10.30. 전출신고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별지 사진과 같이 아파트임 (로얄아파트)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북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도시가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9.20.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