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 수 없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소재 "전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6) : 사다리 및 정방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본건 기호 (7) : 사다리 평지로서, 수도용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8),(9) : 부정형 평지로서, 구거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10) : 삼각형 평지로서, 현황 공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11),(12) : 사다리 및 부정형 평지로서, 공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13)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4),(10)의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내 약 8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기호13)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04-22)(200제한구역(소, 젖소, 말, 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 (2),(3),(5),(6),(7),(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제한구역(소, 젖소, 말, 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 (4),(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제한구역(소, 젖소, 말, 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본건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제한구역(소, 젖소, 말, 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본건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제한구역(소, 젖소, 말, 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 (7)-(13)은 ‘이은주’지분만의 평가로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지분비율(29,402/189,566)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7)은 수도용지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7)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물건이 1동 소재하여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의 토지가액은 명세표에 별도로 표기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8),(9)는 구거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10),(11),(12)은 현황 공원으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13)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10),(11),(1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의 수량은 현장실사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 바 정확한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계측량 이후 수량의 가감의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의 토지가액은 명세표에 별도로 표기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4]~[18] 을구 순위번호 6번 지상권 설정등기(2017. 9. 8. 접수 제20502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목록[19]~[25]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7. 8. 18. 접수 제18746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고성동부농협협동조합
의 말소동의서가 2018타경24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소재 "전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4]~[18] 을구 순위번호 6번 지상권 설정등기(2017. 9. 8. 접수 제20502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목록[19]~[25]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7. 8. 18. 접수 제18746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고성동부농협협동조합
의 말소동의서가 2018타경24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제출되어 있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4~18] 2017.10.17.
[근저당권]
목록[19~25] 2017.9.8.[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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