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소재 "동검북돈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시간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일부는자연림 상태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일부 도로로이용중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중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필지(동검리 4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소유임)와일괄로 건축신고를 득하여 건축물이 건축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본건 동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3), (4) : 본건 북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6) :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본건 남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임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②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1), (2), (3), (4), (6)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강화군수로부터 건축신고를 득한 토지로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유선문의 결과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Ⅱ. 2. 대상토지 관련 건축신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일련번호(6) 토지는 동검리 40-1번지(본건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임)와일괄로 건축신고("Ⅱ. 2. 대상토지 관련 건축신고 내용" 참조)를 득한 후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중이며, 현장조사 당시 건축물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사용승인 신청이 임박한 상태로 탐문조사 되었음. 따라서 일련번호 (6)의 경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일련번호(8) 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나, 현황 및 지적도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의 비율이 미미하여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컨테이너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있음
건축신고 유효 여부 확인 요함 [감정평가서 등 참조]
목록6. 지상의 건축중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 토지가격은 2,431,000원
목록7.8 강화 길상면 사실조회 결과, 2021.5.25. 전용허가(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진입로),
농지자격취득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8. 일부 현황 도로 이용 중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전체적으로 바다갯벌이 옆에 있고 주변에는 전원주택,농막 등이 있음.
- 모두 접하여 모여 있음.
- 목록7은 목록2,3,4,5,6 입구에 위치하며 컨터이너를 놓아 진입을 하지 못하게 했음.
- 목록2,3,4,5(진입로)는 택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임
- 각 목록별 설명은 사진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소재 "동검북돈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1.21.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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