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ㆍ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기호(4-6)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소재 "원동초등학교" 동측 인근(4,5), 및 원거리(6)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 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기호(8)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소재 "늘밭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3)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기호(7)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소재 "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4)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기호(1-3)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소재 "영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5) 교통상황= 본 건 근거리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6) 교통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 통임.
7) 교통상황= 본 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 은 보통임.
8) 교통상황= 본 건 또는 원거리까지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9)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급경사 내지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10)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완경사 내지 급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급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급경사지이며, 대체로 자연림상태이며, 과거 위성사진에 의하면 본 건 남동측 일부 및 인접지에 걸쳐 묘지로 이용되는 것 으로 추정되나 현장조사시 직접적인 접근이 곤란한 상태로서 경매진행시 실제 분묘소재여부 및 정확한 지적경계에 대해서는 별도 재확인 하시기 바람.
11)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12)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급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13) 인접 도로상태= 기호(8)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14) 인접 도로상태= 기호(4)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북서측 인접지상 진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5)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6) : 지적공부상 맹지임.
15)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16) 인접 도로상태= 기호(7) :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1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1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1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7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5m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 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1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 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2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2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23)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24)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25) 공부와의 차이= 없음.
26) 공부와의 차이= 없음.
27) 공부와의 차이= 없음.
28) 공부와의 차이= 없음.
2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3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3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3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임.
2. 지적경계불분명-지적측량 요망.
3.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4. 지적도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 부동산 목록 1번~8번은 소나무 및 잡목이 자생하는 순수 임야이며, 인접 부동산과 경계 구분이 불분명한 바 경계측량이 요구되며, 미확인 분묘 소재 할 수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 기호(4-6)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소재 "원동초등학교" 동측 인근(4,5),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1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