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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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남악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남악에드가채움 제2층 제223호 및 제224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업용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9층 건 내 제2층 제223호 및 제224호로,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및 돌붙임 등 마감,내부: 인테리어 마감,창호: 새시창임.
4) 이용상태=기호(가,나)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는 공히‘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5) 설비내역=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및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장방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서측으로 왕복6차로,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4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3-12-31)(준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9-01)(남악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3-12-31)(접합), 중로1류(폭 20m-25m) (2013-12-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2020-08-19)<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안OO
224호
미상
미상
3,000,000
2023.03.08~현재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2023.8.31. 기준 미납관리비 약 7,060,000원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아트파이브 상호의 상가로 운영 중임.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아이키친 상호의 상가로 운영 중임.
*2023년 8월 31일 기준 미납 관리비 (상가관리위원 215호 상가 운영자 이재성에게 확인하였음)
- 본건 기호(1) 목적물(가) : 약 1,720,000 원
- 본건 기호(2) 목적물(나) : 약 7,060,000 원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남악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차량출입 가능. 주차장. 지하주차장.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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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0.11.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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