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 속칭 "신배골" 북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펜션,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기호2) 및 인근(기호3)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임.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지(하단부 일부 완경사지)로서, 현황 "임야 및 잡종지 등"임. 기호(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 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 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 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494호선)<도로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 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 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1) 및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공부상 미등재, 철 근 콘크리트)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2) 본건 기호(2) 및 기호(3) 인접지 경계상에 인접건물이 소재하는 바, 침범여부 등 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등"임. 기호(2)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가 "잡종지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잡목, 입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 정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공부상 미등재, 철근콘크리트)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2,3 인접지 경계상에 인접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침범여부 등은 별도 확인 요함(필요시 측량 요함)
목록1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황 '휴경지 등'임
목록2 : 현황 '일부 잡종지 등'임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 요함(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지상의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권리포기서(2024.10.30.자)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풀 및 잡목이 우거진 상태이며, 일부분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목측됨.[사진 1-3]
- 위지상에 홍천군에서 설치한 재난위험시설지정안내표지판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4]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임.[사진 5, 6]
- 위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축중 중단된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진 7-10]과 같이 있으며, [사진 11]과 같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한 상태로 소재하고 있음.
- 위 지상 일부분에 [사진 12]와 같이 콘트리트 구조물 및 [사진 13]과 같이 옹벽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3번 부동산}
- 임야.[사진 6]
(2번 부동산은 도로와 접해 있으나, 3번 부동산은 2번 임야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맹지 임야로 접근성은 별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71,211,6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8,73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8.2.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