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난산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지적도상 약 10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지상에 자생수목 및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과수목"이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목 전(경작지, 자생수목 포함 평가임, 타인소유 추정 과수목 평가제외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전(경작지)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난산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9.2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