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마을회관" 기호(1,3)은 남측, 기호(2)는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필지와 일단의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남서측 일부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본건 기호(3)토지를 포함하여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1회에 한하여 허용)
자연림 및 남서측 일부가 전으로 이용 중임.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연고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함. 감정가액은 이를 고려한 금액임
지상에 교통호 및 참호가 일부 소재하고 있으나 본건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정확한 지적의 경계는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일부는 관개수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2. 목록2 토지는 소나무 등 여러수목이 식재된 임야형태로 일부에 교통호 및 참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제시외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3. 목록3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4. 각 목록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마을회관" 기호(1,3)은 남측, 기호(2)는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노선버스 정류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7,04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9,731,50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7.27.자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