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21-1 에 있는 주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29296이고요
감정가격은 2,342,568,950원입니다. 3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1,199,395,000원입니다.
에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대상은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입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에 소재하는 "거제상문고등학교"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 반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3):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 반 평탄한 주거나지이고 일부는 법면 상태임. ③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주거나 지이고 일부 법면 및 계단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자체 지반 평탄한 농경 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경사지세의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창고용 건부지 및 법면 등 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8): 북서측 하향 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11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⑥ 기호 9):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0): 북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9,10)에 접함. ②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9,10)에 접하고 북측 및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8-9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10, 복개 구거 포함) 소 재함. ③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9)에 연 결되어 있음. ④ 기호 7): 본 건 남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9) 소재 함. ⑤ 기호 8): 본 건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복개 구거 포 함) 소재함. ⑥ 기호 9), 10): 본 건이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3),1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상문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5),7),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상문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③ 기호 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거제상문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3)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기호 7)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9), 10)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1), 3), 10) 토지는 계획관리,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이고 기 호 8) 토지는 계획관리, 농림,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이나 기호 1), 8), 10) 토지의 경우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호 3) 토지의 경우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 이를 개별요인비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7)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 물의 구조, 위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기호 3)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조경석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 건물의 구조=① 기호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현: 일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2018.06.11.)로서, 외벽: 석재 타일 및 스톤코트 마감 외, 내벽: 벽지, 타일 및 목재 패널 마감 외, 창호: PVC창호임. ② 기호 4): 기타강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컨테이너, 사용승인: 2018.06.11.)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창호: PVC창호임. ③ 기호 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층 건물(사용승인: 2018.06.11.)로서, 벽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창호: 없음.
2) 이용상태=① 기호 2): 단독주택(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지하 1층: 필로티 주차장, 창고, 화장 실, 계단실 등, 1층: 방, 드레스룸, 거실, 주방 겸 식당, 화장실 2, 다용도실, 보일러 실, 계단실 등, 2층: 방 3, 가족실(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 난 배 양시설)"임. ③ 기호 6):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 난 배 양시설)"이나 기준시점 현재 주차박스 상태임.
3) 설비내역=기호 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천장형 에어컨, 태양광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기호 2)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일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 나 현황 일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임. 2) 본 건 기호 2) 건물에 설치된 데크, 세탁실, 현관 통로 및 태양광 설비 등은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2018.08.01.
있음
유OO
2018.08.01.
있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유경순 : 전입인이고, 임대차관계 불분명.
유경순. : 전입인이고, 임대차관계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일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임. 목록3.지상 소재 이동식화장실 매각 제외. 목록7.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매각 포함. 목록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본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2024.8.22.자로 신청채권자가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으로 표기된 '유경순'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고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참고자료를 제출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7번 지상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소재함.
*목록 1번 지상에 소나무등 정원수 다수 소재함.
*목록 7번 지상에 감나무등 제시외 수목 소재함.(소유불명)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12. 1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