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금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지대 및 해안상가지대 등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인근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시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측으로 약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상주면)<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 및 인접지에 걸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토지상 및 인접지 토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소유)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별도로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토지 및 건물 전부
2019.06.05.
2023.12.22.
2023.12.26
10,000,000
불분명
2019.06.05.~
매각물건명세 비고
최인애 : 임차관계 대항력 주의요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타인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
- 본건 및 인접지 지상에 걸쳐 타인소유 건물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일부 현황 도로인 점 감안평가
- 임차관계 대항력 주의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금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29.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