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 충주시 동량면으로 연결되는 "청풍호 북서측" 지방도로변 성내리 소재 "사찰 성불사"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1필지, 임야4필지, 도로 2필지, 현황 임야 4필지 중 일부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 후중단 상태,자연림,도로)이며, 주위는 청풍호변 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기호1-&) 토지중 기호3,4토지는 도로이며,기호2,5토지는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차량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 나 기호2,5,6,7토지 중 관광농원개발사업 부지와 함께 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 를 시행하여 현황 "잡종지" 상태임. 기호2,5,6,7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 은 "임야"이며, 일부는 일단의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득하여 외곽에 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중단 상태이며, 관광농원개발사업 에서 제외 토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와 경사면임기호3,4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기호1-7) 중 기호3,4토지는 "도로"이며, 기호1,2,5-7토지는 접하고 있으며,기호2,5토지 북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세로(가) 도로는 지방도(532)로서 현재 연차적으로 확포장 공사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2021-02-19)(지방도로532)(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접도구역(2021-02-19)(지방도53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접도구역(지방도53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도로구역(2021-02-19)(지방도532)(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접도구역(2021-02-19)(지방도53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접도구역(지방도53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6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한강)(하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7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한강)(하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토지: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인접 기호2,5,6,7토지 중 관광농원개발사업부지와 함께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 기호2,5,6,7토지: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는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득한 후 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으며,개발사업 제외 토지에는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경사면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현황: 목록 1번 지목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임(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광농원개발사업 토지와
접하고 있어 함께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짐. 감정평가서 참고), 목록 2,5,6,7번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는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득한 후 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음.
(유치권) 2024. 12. 11. 이동수(신한건기)부터 공사대금 506,561,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 충주시 동량면입니다. 연결되는 "청풍호 북서측" 지방도로변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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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6.1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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