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소재 "송선2리동 회관"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해당 도로로 이용중이나, 묵전 부분은 고저 차이로 인해 직접 차량진입은 불가하고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현황 "묵전" 및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감정가는 일부현황 "도로"임을 감안한 감정가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소재 "송선2리동 회관" 서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업보호구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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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7.1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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