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위치 및 주위환경=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소재 순천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단지내 차량출입 용이하고 순천역,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 무난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내 1층 101호(남동향,계단식)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적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도배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단지 북동측으로 공도와 연계되는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8m-10m)(접합),중로2류(폭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은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지분위치가 불분명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결정하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5.10.29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공부상 "라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 및 주민등록표에는 "D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경매 목적물은 순천역 뒤편의 단독주택들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라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과 주민등록표에는 D동으로 표시되어 있어 공부와 상이함.
2. 인근에 학교 및 상가들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생활환경 및 교통사정이 다소 불편해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소재 순천역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출입 용이.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도시가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03.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