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소재"양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식물관련시설, 주택, 창고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주거용(제시외건물)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2) : 북측으로 노폭 약 4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1500m이내: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7) 공부와의 차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1번 부동산 지상 제시외 주택
2020.01.09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 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목록1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등) 매각 제외
- 목록 2,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 반환)
- 목록1, 2 지상 제시외 수목 및 관정은 토지에 포함 평가됨
- 목록1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건물부지로 이용중
- 목록1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로 농지법상 농지 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1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건물부지로 이용중으로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과 부동산 북측에 제시외 주택 1동과 제시외건물 창고 1동이, 남측에는 제시외건물 창고 1동이 소재하고 있음.
- 2번 부동산은 현황 `전`으로 북단에 접해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가능함.
- 3번 부동산은 현황 `답`으로 지적공부상 맹지로 차량의 접근이 어려움.
- 1번 내지 3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소재"양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1.18. 공유물분할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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